'K-뉴딜'이 사라졌다. 예견된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 프로젝트'는 새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함께 희미해졌다. 뉴딜펀드 운영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뉴딜금융과는 지속가능금융과로 이름을 바꾼 지 오래다.

뉴딜펀드는 말 그대로 정책금융상품이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규모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투자자 모집 규모는 68.5%에 달하는 1370억원이며, 선순위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선순위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가입 후 4년까지 중도 해지·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20% 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전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구조다. 당시 증권사 물량은 출시 하루 만에 대부분 동났으며, 남은 은행권 물량마저 빠르게 소진됐다.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갔으나, '관제 펀드'는 예견된 몰락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의 뒤를 이은 셈이다. 낮은 수익률과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K-뉴딜지수는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뉴딜펀드의 명칭을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뉴딜펀드가 6000억원 투입으로 총 4조원 규모로 운영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반 토막난 것.

관제 펀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통한 원금 보장이 가장 큰 문제다. 뉴딜펀드 출시 당시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지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라는 제목의 투자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뉴딜펀드는 이미 과열된 산업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내 기업들을 해당 사업에 집중시켜 시장의 거품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간자금까지 투입되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혈세'로 부담하는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