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국회 제출…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는 내년에 13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한다.
중기부는 관련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조94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팁스 지원 규모인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에서 딥테크 트랙은 3년간 최대 15억원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을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12.6%)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에 4조1759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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