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입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에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4일과 1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당의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한다. 또한 여야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국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10월 25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이 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당 내홍 수습 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기회로 보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과 예산안 심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69명으로부터 접수한 민생 법안인 '민생시그널 169' 중 22개의 우선 추진 법안을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정권 재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입법 추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 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하는 사안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서 3억원을 특별 공제 받아 14억원까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의 경우,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