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빅4(삼일·삼성·한영·안진)'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이 나왔다. 중소 회계법인은 빅4 독과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빅4만 가능…"감사품질 저하 막기 위해"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내년부터 빅4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맡는 상장사의 자산을 기존 5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제 개선안은 감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코스피200에 포함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 해외 거래 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한데, 로컬 회계법인이 지정되면서 감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군에 포함된다. 기존 나·다군은 통합해 4개 군으로 조정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회계법인(나~라군)에 지정 감사가 쏠려 감사역량을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피해 중소 회계법인으로 지정이 몰리는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소 회계법인에 일감이 몰렸다는 것이다.

중소 회계법인에 등록된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기준 감사인 지정 비중은 5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회계 부정 위험이 큰 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 조치 등 지정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회계법인 반발…"빅4 중심 회귀할 것"

빅4를 제외한 회계법인들은 빅4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4일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군 분류체계의 기본방침에는 동의하나 감사인 군별 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기한이 촉박함에도 2022년 지정부터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회계법인 군 쏠림현상은 '나'군에 대한 쏠림현상이므로 '가·나·다'군 간에 합리적으로 지정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에 이어 중견회계법인협의회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가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대형 회계법인의 대안이 되는 품질 위주의 중견회계법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정 감사를 한다면 중견회계법인의 실질적 감사역량 및 품질 향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성장 사다리를 끊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중견 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금 빅4 중심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며 "빅4 회계법인은 일감을 따오기 위한 경쟁이 불필요해지며, 이는 역설적으로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빅4 및 중소형 회계법인 대표이사 10명 등이 참석해 최근 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회계법인은 이날 감사인 지정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