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예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찾아온 한 총리는 만나 "국민의 권한을 물려받은 다수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을 해 나나겠지만, 역시 중심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여야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경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특히,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정치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것에서 발생한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띄운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의 국정 과제가 있었다. 공통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말씀드린다"고 한 총리에게 말했다.
한 총리는 "(공통 추진 공약이) 아주 많다. 검토를 다 했다. 여야와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하는 방식이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여야가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서 통찰적으로 움직여보자"로 화답했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찰국이라던지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이 3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세금을 깎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총리의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 전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이 대표는 한 총리에게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등 서민 지원 예산이 깍인 것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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