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무리한 표적감사와 기획감사를 근절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직권남용과 협박 협의로 민주당이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도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계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KBS(한국방송)에 대해서도 감사를 예고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포함해 17개 기관을 통해 감사 예고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정부여당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앞장 서고 있다"면서 "표적감사와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 당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어제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 금지를 위한 감사원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법적 책임도 엄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에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퇴임하는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소극적으로 회피했다. 공연히 전 정부 인사를 들볶을 속셈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임기를 일치 시키기 위한 합리적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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