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인력 풀(POOL) 재구성 등으로 제도 개선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설계공모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우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경북형 학교시설의 디자인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전국의 건축 전문가 100명을 추천받아 이를 엄선, 29명의 인력풀(POOL)로 구성·운영했다. 또한, 지난 2022년 6월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우수작 선정 등을 위해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인력풀을 98명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언론의 '○○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용역 ' 건에 대한 보도와 관련,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 건에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해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지침 등 관련 규정상으로 문제는 없으나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 공정성 논란이 대두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심사위원 인력풀을 98명에서 150~200여 명으로 확대
둘째, 심사위원 인력풀에 교원 및 전문직 참여
셋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정족수를 7명(예비 2명 별도)에서 9명(예비 2명 포함)으로 확대
넷째, 사전기획 용역자의 설계공모 참가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설계공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북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설계공모작이 선정되게 하고 추후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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