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이상 씨름 중이던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2744억원을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3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000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한 것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절반 가량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당초 시교육청은 정부의 추가 교부금 2조4561억원과 서울시 추가 전입금 1조670억원을 합쳐 이전재원 3조5231억원 중 70%가 넘는 2조7043억원을 양대 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안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000억원이 양대 기금 여유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과하다고 판단해 잠정 유보하며 양 측의 진통이 길어졌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 29일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 148억원을 제외한 기금전출금 2조7043억원 중 47.1%인 1조2744억원을 대폭 감액했다. 또한 시의회 삭감 재원 중 80.1%는 내부유보금 1조663억원으로 조정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학력진단평가 예산 30억 증액이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의 약 70%를 기금전출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반대해 대폭 삭감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사업 예산은 30억 증액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에 나서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내부유보금 1조663억원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사업 외에도 ▲노후시설개선(1000억원) ▲학교 화변기교체(392억원)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200억원) ▲노후책걸상교체(99억원) ▲냉난방기개선(591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전자 칠판 설치비(523억원) 전액과 꿈꾸는 연구실 구축지원(10억원),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은 감액됐다.

시교육청은 31일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발간' 기자회견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특히 학력진단평가 예산으로 증액된 30억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란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뿐만 아니라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도하며 향상도까지 평가할 수 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은 "예산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향상도 평가도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며 "학습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는 정서·심리를 검사하는 학습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