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도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있을 예산심의·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산마을' 경호구역을 확대했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각 정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낯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와 '협력'을 어떻게 절도 있게 해야 하는지 생소할 것"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두곤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가 갈림길에 서 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가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개회식 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회기를 결정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시한을 늘려주는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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