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부족 현상 해결 방안으로 기본요금 1만원으로 인상, 택시운임 2년 주기로 조정, 요금 인상 시기 현실화 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왔다.

5일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3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택시기사들은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하늘에서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던 이날 오후 공청회장 입구에서 택시기사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울시민 승차대란 예견된 상황, 택시업계의 안정을 찾아 승차대란 해소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피켓에는 ▲택시운임, 물가상승분 대폭 반영하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 근로조건 개선하라 ▲버스 전용차선 탄력적으로 시행하라 ▲택시운임 2년 주기로 현실화하라 ▲개인택시 부제 즉각 철폐하라 ▲불법을 합법으로 '택시 리스제'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택시기사 A씨는 "배달비가 4500원인데 택시비가 3800원이다. 배달료보다 택시요금이 적다. 택시가 돈이 안 되니까 기사들이 다 나간다"며 "통닭 배달이 1.5km에 4500원이다. 주말이면 500원, 비가 오면 1000원 할증한다. 산 사람을 운송하는데 2km에 3800원이다. 죽은 통닭만도 못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청회에 자리에서 택시기사들은 서울시가 마련한 요금 인상안이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택시업계 종사자 B씨는 "원래 오세훈이 전에도 시장할 때 택시 요금을 2년 단위로 올려야 수요에 맞게 공급이 올라간다고 했다"며 "내년 2월부터 요금을 인상한다는데 그러면 택시 대란이 또 온다. 요금 인상은 올해 11월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하루빨리 택시 대란을 막는 길은 내년 2월이 아닌 올 11월 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택시기사들이 택배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해 심야 택시 대란이 일자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동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1000원(26.3%) 오른 4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택시 기본 요금은 2019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26.7%) 올린 뒤 동결된 상태였다.

택시기사 C씨는 "항공이나 배, 철도 다 운임 플러스 서비스 요금으로 돼 있다. 택시도 고급화해 기본 운임과 서비스 요금을 합쳐 택시 요금이 개선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일 공청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발표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여러분들의 울분이 느껴져 발표를 할 때마다 착잡하다"며 "최저임금(월 환산액)이 182만원(2021년 기준)이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다 합치면 최소 200만원이 넘어가야 하는데 기사들이 가져가는 월급이 147만원이다. 아무리 계산해도 2022년에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고, 2021년 최저임금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요금 인상률이 160~170%는 돼야 정상이다"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용객들이 싼 것만 원하다 보니 시장에는 비지떡만 나온다. 요금 인상 폭을 실질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안 연구위원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확보책으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와 월급제에 대한 확실한 관리 및 감독 ▲합리적 수준에서 성과급 배분 기준금, 간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개별 회사별 임금협정서 취합 및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