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날(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데 대한 반박도 했다.
먼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공공 개발을 막아 민간 개발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다시 공공 개발을 시도했고,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 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요청은 반영 의무 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에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다.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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