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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K콘텐츠 불법복제 막아라'…정부, 국제공조 강화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전세계적 K콘텐츠 열풍으로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간 공조 확대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간 공조 체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불법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 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국제 공조에는 국가간 저작권 인식의 차이, 강력범죄에 집중된 국제 공조 체계 등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문체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외국 정부와 민간기업 등 수사·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수사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6일 필리핀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을 초청,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첫번째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필리핀 법무부와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 국가범죄수사국,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 문체부, 경찰청, 저작권보호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11월에는 태국의 저작권 보호 및 수사 관련 기관을 초청해 2차 토론회를 갖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국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이끌어 국제사회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성범죄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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