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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檢 소환 불출석…민주 '정치 보복'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로 규정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로 규정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소환 조사 불출석 방침을 밝혔다.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측은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서면조사 답변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사실도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서면 진술에 응하지 않아 출석 요구를 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데 대해 "(정부가)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 소환장이 날아오고, 이와 관련해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건 거의 전광석화처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등 의혹 덮기 위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김건희 국민 검증단이 충격적인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청은 9월 1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먼지 털 듯 털었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같은 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것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재명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모른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공무원에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 등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보고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낸 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재판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 받아 통화해 (김 차장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많아 실무팀장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가 2014년 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언론도 직무 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당시) 기자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 대표가 관련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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