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4개 안건 의결…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산업신용보증기금 한도 5000억→7000억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지하도로를 놓는 사업도 민간투자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초 이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론 처음 혼합형 사업방식을 적용해 추진된다.
혼합형 사업방식은 고위험·고수익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저위험·저수익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절충한 방식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업비는 총 1조7988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3기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부산 사상~해운대 대심도 지하도로 건립 사업도 의결했다. 이 또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부산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사업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이전·재건설 및 지하화하는 경기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민간 사업자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차관은 "사업방식 다변화, 교통인프라 구축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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