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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입찰 관련 건의문 발송

사진/창원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는 한국철도공사가 2027년 개통예정인 평택~오송선 등에 투입하기 위해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의 입찰과 관련해 6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이번 입찰 소식으로 철도 산업이 밀집한 창원 및 경남 지역 산업계는 민·관 투자를 통해 안정화에 이른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속차량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스페인 국적의 고속열차 제작업체 탈고(TALGO)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위기와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속철도차량 및 부품기업에 희망과 불안감을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철도산업은 후방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술집약형 산업이지만, 기간산업 특성상 수요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련 산업이 생태계를 이뤄내고,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노력 뿐 아니라 철도인프라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수많은 시간·인력·자원을 투자해 이뤄낸 순수 국산기술의 고속차량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해외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건 국가 기간산업 보호 및 육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 사업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을 인용하며 "세계시장 내 낮은 점유율과 영세한 산업기반을 혁신해 내수 및 해외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창원상의는 "철도산업은 각국의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주하지 못할 경우 영세업체(50인 미만)가 96%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철도차량부품 산업은 경영난의 심화로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 우려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속차량산업의 기술력 유지와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고속철도 객차가 국내 철도망에 도입돼 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속철도 뿐 아니라 축적된 기간산업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앞다퉈 자국 기술의 보호를 위해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산업과 기술력을 유지·성장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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