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실망감도 크지 않았을 텐데.

규제 개혁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대형마트 업계와 소비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정부는 혁신규제개혁 1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강조해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톱10 온라인 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위 3건 안에 들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중복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는 무산됐다. 그리고 지난달 규제심판회의 안건에 올리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마트 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도 상당했다. 표류하는 규제 개혁에 국민들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과 여론 악화로 인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매월 이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규제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 지자체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됐지만, 실상 마트가 휴점한다고 시장을 가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전날 미리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 쇼핑으로 대신한다. 손가락 몇 번이면 다음날 집 앞에 배송이 와있는데 굳이 전통시장에 가서 발품 팔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는 건 전통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규제에 막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몸집을 키운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아무 것도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정부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갈등을 키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금방 물러날 거였다면 규제 개혁을 외치지 말았어야 했다.

골목상권 상생 효과도 없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개선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