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할 것으로 예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소환에 대해 "의도와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서면 답변서 제출로 대신하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한 상황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중 8월 19일 한밤중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이 후보에게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 중이었다.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었다. 서면 답변서를 앉아서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여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논문 이야기가 나오니,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느냐고 생각한다"며 "서면 답변서를 앉아서 써야 하는데, 당원 만나는 일정이 있어서 쓸 수 없었다. 비상식적 출석 요구다.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서면 답변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대표의 소환이 통상적 절차라고 한 것을 두고는 "궁색한 답변"이라며 "서면 답변 요구를 재차 해야 한다. 전당대회가 한창일 때 의자에 앉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겠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실제 내용 없이 기소했을 때는,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표도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후보자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의도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무죄 판례가 무수히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의 기억과 표현이 압수수색 되나. 보여주기식이다. 압수수색을 조용히 해야 한다. 압수수색하고 속보치고 국민 망신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것 같냐는 질문엔 "그럴 것 같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14명이 기소되고 5명이 구속이 이뤄지면서 녹취록이 나왔다.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보인다는 내용인데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의 배우자, 이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법이 법사위나 대통령 거부권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거부하면 안 된다"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총선도 있는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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