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책임 강조하며 국정감사 때 철저 규명 예고
국민대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7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논문과 학위를 유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6일)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의 발표를 인용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번에 국민검증단의 검증 대상이 된 4편의 논문들은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의 자료를 출처도 명기하지 않고 복붙(복사 및 붙여넣기)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김 여사가 무단으로 가져온 자료의 출처도 문제였지만, 논문 4편의 내용,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논문의 모든 부분을 표절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지난 8월 1일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면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들에 대해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당시의 학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거나 '인용 부분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며 "하지만 이번 검증 결과는 김 여사의 연구부정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에 민주당,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먼저, 논문 표절을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연구부정을 장려한 국민대는 국회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당장 이행해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 측의 잘못된 결정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백배사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방임과 방조는 대학의 잘못된 결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대에 대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지원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를 겨냥해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윤리를 무너뜨린 촌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라며 "김 여사는 국민대 재학 시절 작성한 4편의 논문뿐 아니라 언론에 의해 표절이 확인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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