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창양 장관과 간담회 갖고 현장 13건등 33건 건의

김기문 회장 "대·중소기업간 갈등,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 기대"

중소기업계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공장설립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원스톱 지원제도 마련, 뿌리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현장건의 13건을 포함해 총 33건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레미콘, 금형, 비금속광물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 만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옥죄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최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에 대해선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국가산단에 입주하기 위해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등록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신속한 입주와 공장 설립을 위해 산단공에 '원스톱 지원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또 섬유염색산업을 '뿌리산업'에 추가하고 뿌리기업에 우선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건의했다.

섬유염색업의 경우 섬유제조업에 기반하고 연계성도 높은 중요한 산업이지만 정부지원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업력이 오래돼 노후화된 뿌리기업들에 대해 중소기업 ESG 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현실성 있는 ESG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에 대한 개선요청 ▲전선산업 공동개발 연구개발(R&D)·교육센터 설립 지원 ▲광업기업 업무용중장비 면세유 적용 ▲풀필먼트 구축사업 참여물류센터 확대 ▲석회 소성업계 탄소중립 R&D 지원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20건의 서면건의에선 ▲뿌리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 ▲코트라(KOTRA)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개선 ▲LPG사용자 맞춤형 에너지복지 법제화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산업부로 이관 ▲조선해양기자재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지원 ▲친환경 기자재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자유프로그램 신설 ▲LP가스 판매시설 공인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뿌리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의 경우 6월과 11월 봄·가을 요금적용, 토요일 경부하 요금적용, 전력산업기금(3.7%) 면제와 함께 기후환경요금 상·하한 설정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정책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