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성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기업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난 결과를 설명하며 "디스 위원장이 IRA 문제의 심각성을 백번 이해하고 조속히 같이 풀자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NEC 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만난 건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안 본부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그쪽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디스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성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판매하는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라며 우려를 표한바 있다. 북미산 조립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IRA 조항이 교역 상대국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통상 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조지아 현대차 공장 완공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IRA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 또, 북미산 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날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대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FTA 회원국만 우대를 해달라고 하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서 보기에 우리만 우대가 되고 나머지 국가는 차별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또, 면담 과정에서 우리 국회가 채택한 IRA 우려 결의안도 직접 전달했다. 일부 외신에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IRA 수혜국이라는 보도 관련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 통상장관급 채널 구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