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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초유의 야당 대표 기소에 민주당 강력 반발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논평을 내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 선거 이후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고,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었다"면서 "그런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산하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김영배, 정태호, 김남국 의원은 중앙지검 앞에서 농성을 하며 검찰의 수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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