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 임무를 맡은 육군 특수임무여단 자체 운용 공중 침투 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공중 침투 임무 수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임무 수행 전략부대에서 적진 내 침투할 헬기는 미군 자산이고, 육군이 보유한 것은 노후화 정도가 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10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작전계획 상 침투작전 수행을 위해 보유한 헬기는 MH-47과 MH-60 등 미군 주둔 전력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에 투입해 작전은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육군이 특수작전 수행 차원에서 보유한 UH-60(특수작전용 헬기)은 미사일경보장치, 전방관측장비(EO/IR), 위성관성항법장비(EGI)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북한 대공미사일 체계 대응은 못 하고, 야간·제한된 기상 조건에서도 정밀항법 운행도 어렵다. 사실상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 수행은 불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UH-60(특수작전용 헬기) 대부분은 30년 이상 노후 기종이다. 노후 기종인 탓에 수리할 부품은 일부 단종돼 주문 제작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해당 헬기 평균 가동률은 최근 5년간 10% 이상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육군에서 추진하는 UH-60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소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도 끝내지 못했다. 앞으로 개량 사업(은밀 침투 관련 항법 및 방호 장비 보강)부터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한 공중 침투 자산이 중요한데, 특임여단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게 없다는 것은 전(前) 정권이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주장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