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북한이 핵 위협 강도를 높이는 것을 두고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면서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다. 또, 통일부가 지난 9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불굴의 의지로 북한을 설득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해법으로 페리프로세스를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중대제안'을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 일, 러와 협력하여 마침내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노무현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되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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