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국교위(3과 31명)에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29억5300만원, 기본경비 23억3500만원, 운영지원비 36억300만원 등 총 88억9100만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3국 281명) 493억23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4국 250명) 406억91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4국 163명) 585억2400만원 등 다른 유사 위원회에 비해 현저히 적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교위 조직 규모를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는 현재 3과 3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사 위원회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조직 규모이다. 방통위는 3국 281명, 인권위 4국 250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국 16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는 국회가 추계했던 국교위 규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홀대론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교위에 3국 13과 95명을 측정해 152억2200만원의 예산 규모를 산출한 바 있다. 추계와 비교했을 때, 조직 규모는 3국이 아닌 3과, 예산은 겨우 절반 수준이다. 국교위의 조직 정원부터 예산까지 다른 유사 위원회와 상당히 차별된 편성으로 인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 21명이고 전문위원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윤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직은 정부 노력, 예산은 국회 증액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은 두 차례 실패를 겪었으며, 국교위 출범도 지연돼 교육계의 불만을 쌓고 있다. 국교위법 시행일은 7월21일로 두 달이나 지난 상태지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