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선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경제 침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올바른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대책위원장, 홍성국 대책위 간사,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대책위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 고통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커지는 법인데, 초(超)대기업 감세 또는 주식 양도 소득세 면세점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대부분 면제받게 한다든지, 집 3채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깎는 '초(超)부자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 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정부가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초 원리에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위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더해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재정 정책, 양극화 악화, 초부자감세 정책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9월 대출 만기 연장 관련해서 한계에 몰린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도록 (정부여당에) 요구했고 부채탕감을 위한 사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사업 추진이 연기된 후에 현재까지 최종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이자 부담에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등 '빚 내서 집사라'는 것밖에 없다. 전세자금 대출을 2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어서 현재 고금리를 반영하는 순간부터 세입자 부담이 배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맡은 홍성국 간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법에서 배울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간사는 "미국에서 배워야 될 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라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며 "미국은 학자금 대출이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이란 비슷하다. 미국 부모들은 학자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주로) 갚아야 하는데 1인당 2만불까지 상환을 면제해서 2000만명이 전액 탕감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 정부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최소 법인세를 15%로 하겠다는 것인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린 18% 남짓밖에 안 된다"면서 "아마존이 3년간 평균 세전 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33조원인데, 아마존이 공제를 많이 받아서 실효세율이 9%에 불과하다. 인플레법에 따르면 이제 아마존은 15%를 내는 것이다. 그래도 미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른가. 정부여당은 미국식 제도가 좋은 거라고 따라하는 성향이 많은데, 지금 정책은 다르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발언에 나선 이용우 의원은 "경제위기가 국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해야할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층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럴 때 과연 감세 정책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주를 규제한다는 관점을 바꿔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생 에너지 문제도 얼마까지 생산해야 한다는 것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은 단순 감세와 증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가 무엇인가 보고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런 질문보다 낡은 관념적인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낡은 시각에 젖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