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도우려고 시행되고 있는 'LH 전세임대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청년 전세임대는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청소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순으로 선발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인 가구이며 2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가구다.

김 의원실은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인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2000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도 높아진 전셋값으로 지원 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월세를 내는 '반전세' 개념의 전환 비율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지원 한도 상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