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에, 정책과 인사에 대한 불안정성이 겹쳐져서 불안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에서도 자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집행에 들어갔다"며 "미래 혁신 산업 전반에 대해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큰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해야 살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미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제 질서 속에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외교와 안보의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 달라"며 "경제안보, 경제외교에 집중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수출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국제 경쟁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게된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사실 외교 실패에서 경제 실패가 된 대표적 사례"라며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을 (윤 대통령이) 패싱한 것이 한국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런 일을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외교적 성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신다고 들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시각으로 반드시 접근해주시고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리라고 믿는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싶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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