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7월까지 세수 37조3000억 증가…법인세·소득세 더 걷혀
관리재정수지 적자 86조8000억…국가채무 1022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 호조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7월까지 국가채무도 1022조원으로 불어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2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3000억원 더 들어왔다.
이 중 법인세가 6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돼 영업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도 8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득이 늘고,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62조9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2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주택,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도 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며 7월까지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늘어났다. 동시에 2차 추경 집행 등으로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 전년보다 72조8000억원 불어났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가 났고, 적자 폭도 35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조9000억원 더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 지출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에 비해 악화됐으나 7월 수입 증가, 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1000조를 넘어선 나라빚은 7월까지 1022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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