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북한에서 '핵 보유가 정권 국채이며,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할 것'이라고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로 이날 열린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도보다리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김정은 남매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 정책(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나선 점을 "한미, 한일관계 정상화에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한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해병대원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 훈련하는 바보 같은 짓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냐.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간 평화 프로세스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이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탈원전 강행, 일방적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현격히 저하시켰고, 경제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특히 서민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민주공화, 공화정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일관했다. 그래서 국민이 심판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