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가해자가 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사건을 두고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 않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또 살아내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성들은 집단적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린다. 보호해 달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싶어도 역차별이란 말에 자기 검열을 하게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첫 번째 신고 때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두 번째 신고 때에는 (구속 영장이) 청구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형 구형 이후에도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한달여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형) 확정 하루 전날 살인 사건이 있었다"면서 "관리에 미흡한 점도 보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내지 못한 것 또 여가부와 피해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남녀를 갈라선 안 된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봐서든 거듭 안 될 것"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스토킹을 위한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임을 인정하고 직시했으면 한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의 시간이 흐르고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에 시행에 들어갔으나 인하대학교, 신당역에서 젊은 여성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인 'L번방 사건' 역시 불거졌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n번방 방지법마저도 검열의 공포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였던 바가 있다"면서 "굳이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었기를 바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고 관련 법안에 대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앞으로 의원들을 통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가 신당역에 마련된 피해자 빈소를 방문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으나 안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