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달리 국내 자동차 시장은 더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도한 정부 규제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성장의 밑거름인 충전 인프라 확보는 물론 관련 법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친환경차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로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 심화…전기·수소차 성장 발목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는 누적 30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최근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시장 볼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9만8633대로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17만3147대와 비교하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아이오닉6와 폭스바겐 ID4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차를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 전기차 누적 판매는 4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소비자 이탈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전기차 충전소는 보급된 전기차 대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13만1319곳 가운데 급속 충전소는 1만6379곳, 완속 충전소는 11만4940곳이다.

전기차 충전 방식 다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정부 규제에 막혀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게 에너지저장장치(ESS) 규제다. 국내에서 ESS를 통한 전력 공급은 불법이다. 전기사업법에서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ESS에 저장된 전기를 유료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거대한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ESS와 전기차 충전기를 붙여 인프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있다.

수소차는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국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2만4687대로 지난해 7월(1만5765대)과 비교해 8922대(56.5%)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에 수소차 충전기는 176기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충전을 위해 1~2시간을 대기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까지 수소차 충전기 보급 목표를 310기로 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당 목표치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 인프라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소차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적으로 수소차 충전소 충전 대상에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 등 물류 운반기계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원을 통해서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었던 것도 셀프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수소차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또 수소전기보트의 경우 법 제도 마련 부족으로 멈춰선 상태다. 친환경 전기·수소 소형선박 제작업체인 빈센은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보트 개발에 성공했지만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어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빈센은 2020년 정부에서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021년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예비 오션스타 기업'에 선정되며 바다 위의 테슬라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 미래 친환경 선박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빈센은 정부 규제에 막혀 글로벌 시장 공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판매량 증가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규제에 따른 충전소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