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9일 가해자가 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어쩌면 피해자 못지 않게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3년간 수백차례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어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성 상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으로 선도적 보호 조치를 해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불과 1년전만 해도 범죄가 아니었다.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이고 사회가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불비된 것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범죄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한 것과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며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굉장히 예민한 것이 선거법이다. 왜 엄격하게 적용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