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등 안보 문제 관련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인 만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문재인 정부 국가 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 헌법적 책무를 정면 위반했다. 있지도 않은 쿠데타와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안보 중추기관 기무사를 해편(해체 개편)시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은 금도를 넘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신 의원은 "민주당도 2013년 4대강 사업 부실, 2017년 방송 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진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기에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데,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성역이 따로 없다"며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국방위 간사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과 정책 잘잘못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국감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맞는지 종합 검토해 정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촉구 발언을 두고 "북한은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약속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다"며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핵 선제타격론을 법제화하면서 국민을 핵으로 협박하는 불행한 현실의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국민을 북한의 핵 노예로 만들자는 안보 포기 망언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