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간담회 개최

고용부, 10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해 발표

기업들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 없다" 토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등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추진과제로 올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철강, 식품 등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들은 올해 1월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애로와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 호소했다.

50인 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엄청난 서류 작업을 혼자서 다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100인 규모 금형업체 B사 담장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며 "만약 도급을 주지 못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50인 규모 방적업체 C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상승해 원가 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양현수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중소기업 비중과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모든 구성원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감축됐으나,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사망사고만인율·만인율 0.52 퍼밀리어드)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1년 828명(만인율 0.43 퍼밀리어드)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인율 0.29 퍼밀리어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만인율 0.13퍼미리더드), 독일(만인율 0.15 퍼밀리어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높이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당시 448명이던 감독관 정원을 올해엔 815명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늘렸다. 또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 → 1본부 2관 9과 1팀)와 지방관서 조직(건설산재지도과 13과 등)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주요 조선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해 10월 중에 마련해 원하청 상생 사업 등 재정지원 확대, 규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