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유용이 1009억으로 가장 많아…사기는 869억, 배임·도난 102억
신한은행, 29건으로 금융사고 가장 많아…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 1131억원
강 의원 "은행 내부통제 심각한 결함…필요하다면 금융감독 당국 직접 개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년간 시중은행의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20일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022년 7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29건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 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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