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은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을 겨냥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 현안별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있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로 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가정보원 측에 '빠른 북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 논란에 이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비판으로 여당에 맞불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일 1참사'를 기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탈(脫) 탄소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정부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 삭감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논평에서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유엔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길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현직 정부를 질타하며 사실상 정쟁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법 ▲종합부동산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국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쌀값정상화(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기초연금·출산보육·아동수당 확대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7대 민생 법안을 선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국회가 국민이 볼 때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해달라"며 쟁점 현안에 대한 중재도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쟁점 현안으로 국회를 마비시켜서 안 된다. 민생 경제 법안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고 여야 민생 법안 처리나 쟁점 현안 관련 논의도 한다. 이를 통해 정쟁과 별개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