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지방대학 미충원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추진한 '적정규모화 계획'도 수도권 대학의 참여율 저조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참여 대학 중 일부는 전체 대학 단위의 조정을 유도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적정규모화 계획'의 대상 대학 중 수도권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지방대 미충원 문제 대응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자율적 정원 감축이 아닌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우종 청운대 총장(겸 7개 권역 대학 총장 협의회 회장)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을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진행된 사업이지만 해당 구조조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비율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참여율이 저조해 다수의 지방 대학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도 함께 감내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균등한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은 자율적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것으로, 참여한 대학에게는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대상 대학 233곳 중 96곳(41.2%)이 참여했으며 그 중 수도권 대학 참여 비율은 26.2%(84곳 중 22곳)로 가장 낮다.

학령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대학 미충원 문제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전제가 요구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5일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이라는 연구 자료를 통해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검토하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전체대학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 했지만 추가적인 정원감축 내용은 가능성 낮다는 분석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 대학에 비해 위기감이 덜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북대의 경우, 지난해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지방 대학 공통의 고민거리인 신입생 모집에 버거움을 느끼면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지해 적정규모사업에 신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물론 지방 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주요 대학도 이번 적정규모화 사업에 신청했다. 다만 신청 대학 대부분이 지원금 사용 계획의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미 정원 감축을 진행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됐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그동안 정원을 많이 감축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정원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며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학들이 쉽사리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