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강국들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반도체특별법인 'K-칩스법' 통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칫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엔 자국 반도체 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칩 액트'에 서명했다.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며 자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흥 반도체 강대국인 대만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를 필두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이 더해지면서 경제의 활력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분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효자 수출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패키징-테스트 분야 등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이른바 'K-칩스법'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사업단지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기업의 반도체 관련 투자에 세액공제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이 불발됐다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계류돼 있는 등 본회의 처리까지 넘을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선 기업의 편의에 맞춰 사업자와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확대한 점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개정안이 상정한 것만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산자위원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패키지 법안은 대한민국을 기술 클러스터, 주권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방향설정과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산자위)은 기자에게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오는 기조 아래 진행하는 것"이라며 범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