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사들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상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보고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장사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조달 여건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해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제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거래소도 ESG 공시 기준 확보, 회계처리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상장사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제 ESG 공시표준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ESG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이사장은 "ESG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국제적인 공시표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 현실에 비추어 국제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장기업이 ESG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립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상장사 협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구용 회장은 "ESG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경호 회장은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코스닥 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및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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