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질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개인투자자가 1300만명 가까이 돼 집집마다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우리나라가 외국과 다른 점은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불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자본시장이 이런 식으로 불신이 있으면 건전한 시장 발전이 힘들다는 말씀이 있어 지난 7월 말에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과 함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증권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통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최근 한 증권사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 6조쯤 되는데 벌금은 8억밖에 안 나왔다. 솜방망이 처벌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지적하신 우려상황을 감안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차별이 없도록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맞춰달라는 의견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항중 하나인데, 기관끼리 거래할때의 상호간의 신용도는 개인투자자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같게 하긴 쉽지 않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차별이 없도록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