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코스피 기업 내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면서 누적 제재금이 13억8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공시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공시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이 78건, 코스닥 기업이 540건이다. 이 중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4건을 기록했다.

특히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 기록한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이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최근 들어서 감소하는 추세다. 코스닥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2020년 121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2021년 99건, 올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29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