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을 벗어나는 교육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걸맞는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는 등 학업 지원은 축소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 급증...앞으로 더 늘어날 것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 등으로 공교육을 포기한 학업중단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4만2000여명의 초·중·고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특히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에 4만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p, 중학교 21%p, 고등학교 39%p 등이 늘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학생들이 학업적, 관계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등교를 거부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대면 수업 방식에 적응됐음을 물론이고, 학교폭력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아이들이 쉽사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 학력취득, 취업지원 등은 물론이고 사회 적응과 학업 복귀까지 돕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학업중단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학교를 떠났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율은 지난 2018년 23.1%에서 올해 33.2%로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서 '사회 밖 청소년'되나...지원 부족 우려

서울시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 예산을 15% 삭감하면서 신청 5개월 만에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됐다가 지난 20일부터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은 매년 신청자가 몰리는 사업이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교실을 떠난 청소년의 관리·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반대로 흘러간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범주에서 학습 지원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여가부 소관 법률로 담당 업무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났거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교실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교 밖 적응까지 돕지 않는다면 사회부적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학업지원금 예산은 3억원이 측정돼 300여명을 지원할 수 있었다. 올해는 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 줄어 250여명 정도만 지원 가능했으나 1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400여명까지 지원 여유가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 20일부터 추가 모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400여명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