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라도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속에서 금융당국도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상세히 하기 위해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고 7월에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에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에서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규율체계가 기존 틀에 얽매이기 보단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엔 예외 없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이야기도 언급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방향 검토 중이다. 11월 중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U의 경우 지난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MiCA)을 마련해 회원국 간 합의를 완료해 MiCA는 올해 말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시 각국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가상자산 시장에서 '책임있는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