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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달 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낸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부동산 시장 급등이나 급랭 모두 바람직하지 않아"
외환시장 불안 "미국과 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
"국책은행·외평기금 활용 선물환 매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시중은행과 수출입 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외환 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서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이나 급랭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 가격과 주택가격이 하향되면서 급락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하는 게 정책의 방향이지만, 급랭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과열 지구도 일부 해결하는 등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풀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 그는 "미국과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은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권의 신용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 거래 은행의 선물환매입 한도의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및 수출입 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외환 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외평기금도 활용할 것"이라면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외환시장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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