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무상 간식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영양 공급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내년 3월부터는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 특히 오후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번 더 간식을 지원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보충을 돕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3기에 들어 '질 높은 돌봄·방과후를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초등돌봄 간식지원이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체제로 이뤄지면서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까지는 돌봄 간식비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만 무상지원됐다. 2022년 여름방학 간식 제공 현황을 살펴봤을 때, 572교 중 미실시 학교는 232교로 41%에 해당하고 개인지참 221교(39%), 완제품 제공 115교(20%) 등으로 집계됐다.

조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돼 재정 여건이나 공사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무상 간식지원은)수익자 부담, 개인 책임이었던 부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학부모 개별 준비, 학교 미제공 등 학교별 편차로 인한 불만들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교사들 역시 수익자부담경비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이 과중되면서 교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돌봄 간식지원 체계를 수익자 부담에서 전체 무상지원으로 변경해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간식 제공은 오후 5시까지 참여하는 오후 돌봄 대상 학생에게 1회, 이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에게 성장기 영양 보급을 위해 1회 추가 지원된다. 돌봄교실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되는 학교의 경우 석식과 연계해 별로도 계획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오후 5시까지 4100명이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1500명 정도로 추산했다. 1인당 간식 1회 지급에는 2500원이 사용된다. 종합적인 소요 예산은 총 255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2023년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의회에 곧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학생·학부모를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