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사 중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학교는 55.7%로 향후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학교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1년도부터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특성상 대상 학교 주변 대부분이 도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비롯해 각종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 우려들은 서울 학부모들의 학교 개축·리모델링 반대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의 고밀도 도심지형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 방안과 가이드가 요구됐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년여에 걸쳐 대상학교의 공사 여건 및 국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수요조사를 진행해 '서울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장에 적용할 안전관리 방안 및 가이드를 연구 개발했다. 이는 9월말부터 보급·적용할 예정이다.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및 가이드에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모든 사업교 해체공사 시 가장 큰 문제점인 공사장 환경 관리(먼지, 소음) 부분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소음저감형 판넬 설치 등 시설 안전 예산에 학교당 평균 2.7억원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설 안전' 투자 외에도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시스템 안전',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안전모니터반) 운영 등의 '참여 안전'을 정비해 실효성 있고 강화된 안전 정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화된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고, 각 시·도에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