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누적금액 40대가 가장 도드라져 실효성 의문
실효성 떠나 신파일러 대상 리볼빙 설명 강화는 '필수'
리볼빙(일부금액이월약정)의 누적 금액이 7조원을 앞둔 가운데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묘수로 작용할 지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100억원으로 전월말(6조665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지난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는 리볼빙 잔액이 매월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리볼빙이 매달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취약차주의 건전성 악화 신호에 금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개설 시 리볼빙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추가 연락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 동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어 현행 10%로 설정된 최소 결제 비율도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상향 수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의 대책에 일각에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최소결제비율 상향은 소폭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설명의무 강화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제성 리볼빙 고시 설명 강화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설명의무 강화와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재차 설명해야 한다. 반면 리볼빙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40대다. 상품설명 강화를 하더라도 리볼빙 서비스 감소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6월말 기준 20~60대 이상을 포함해 측정한 연령대별 리볼빙 누적액 중 40대가 유일하게 2조원을 돌파했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높아진 대출 문턱에 경제력을 갖춘 30대와 40대가 리볼빙 서비스로 흘러갔다. 이른바 '고금리 절벽'에 막힌 셈이다. 리볼빙 금액 증가세는 불완전 판매와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목돈 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파일러 보다는 대출 장벽에 막힌 30~40대의 이용률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상세 설명이 효과를 거둘 것이란 의견도 등장한다. 최근 3년간 리볼빙 관련 민원 259건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은 161건으로 62.1%를 차지했다.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설명 부재 혹은 부족을 겪은 것이다.
또한 소득이 적고 신용정보가 부족한 신파일러가 다수 포함된 20대와 60대 이상의 리볼빙 이용잔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대와 60대의 리볼빙 누적 금액은 6월말 기준 1조144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6.9%를 차지한다. 실효성을 떠나 설명 의무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대책인 최소결제비율 상향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행 최소결제비율은 10%다. 카드값 중 100만원 중 10만원만 결제하면 잔금 9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상환금액이 줄어 들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전성 관리는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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