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운명이 걸린 한 주가 시작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관련 법원 가처분 결정,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가 28일 열리면서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주호영 원내대표단 체제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다. 새롭게 투톱 체제가 꾸려졌음에도, 당 안정화 차원에서 일부 인사는 유임시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새 지도부는 당내 갈등으로 소홀했던 정책 현안도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챙겨가고 있다.
내홍 수습과 정책 행보를 새 지도부가 함께 추진하면서, 발 빠르게 당 안정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진석·주호영 새 지도부는 격주마다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소통 창구도 늘렸다. 그동안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았던 문제도 수습한 것이다.
문제는 당 운명을 결정할 비대위 가처분 인용 및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 정진석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신청 3건을 일괄 심리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사실상 해산된다. 비대위 전환 조건을 명확히 담은 당헌 개정안 의결은 일시 무효가 되고, 정진석 비대위 직무도 일시 정지되면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걸림돌은 사라진다. 법원 판단에 당 지도부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이다.
당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3차 비대위 없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내홍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가처분 인용에 따른 책임론도 주 원내대표가 수습해야 할 몫으로 꼽힌다. 주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면, 전당대회 일정도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빨리 새 지도부를 출범시켜 당 내홍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정진석·주호영 체제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당을 이끌어간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도 준비한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당 지도부 활동 제약도 사라지는 만큼 전당대회 시점은 이르면 내년 1∼2월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가 '탈당 권유' 이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과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 통합 저해 및 당 위신 훼손 등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고 있다. 추가 징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보다 높은 수위로 하게 돼 있다. 이에 이 대표가 받을 추가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 등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높은 수위의 추가 징계가 결정되는 게 불가피한 것이라는 해석에 "모든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낸 상태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에 반발했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기존 징계 사유인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에 연계된 무고죄 및 증거인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윤리위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추가 징계로 당내 갈등이 다시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빠르게 사태 수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어 윤리위가 28일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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