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정파성 짙은 구성으로 지적받고 있는 국교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국교위가 또 하나의 교육갈등의 장이 된다면 굳이 힘들여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위원장 선정이나 구성에 있어서 공존의 장을 만들어 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 의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각 출범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출범 일정에 따르면 27일 위원 지명이 완료되지 않은 교원단체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출범하게 된다. 특히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지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경력이 있다. 그 외 위원들 역시 뚜렷한 정치색이 드러나 국교위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또 다른 교육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 됐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며 "기존 교육갈등 속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해의 출발점이 돼 새정부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교위 구성이 너무 뚜렷한 정치색을 띄면서 '투쟁모드'로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까지 투쟁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국교위 구성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 못한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국교위의 구성을 보면서, '투쟁' 만이 아니라 공존·협치를 실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위원들은 자신을 파견한 집단으로부터의 구속성을 넘어서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교위 출범이 한국 교육을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좋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국교위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 또한 국교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22세기를 향한 교육입국의 방략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며 만들어가자고 제안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