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총 39조7132억원이었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6조6763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2231억원의 164.4배였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이 뚜렷했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하위 10% 소기업이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김회재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깎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